중고차 명의이전 15일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붙습니다
중고차 거래에서 값을 깎는 데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명의이전은 "나중에 하지"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넘기면 하루 단위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파는 쪽도 명의가 넘어가지 않으면 세금과 과태료를 계속 떠안게 되므로, 양쪽 모두 서둘러야 하는 일입니다.
기한은 인수일부터 15일
자동차관리법상 이전등록은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계약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차를 넘겨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10일 이내는 10만 원이고, 그 이후로는 하루에 1만 원씩 더해져 최대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며칠 미뤘다가 몇십만 원을 무는 구조라, 서류만 갖춰지면 바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뒤에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계속 이전 차주에게 청구됩니다. 차는 넘겼는데 고지서만 오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비용은 취득세가 대부분
명의이전 비용에서 체감되는 금액은 사실상 취득세 하나입니다. 나머지 수수료는 몇천 원 단위라 총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메모 |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약 7% (비영업용 승용, 지방교육세 포함) |
차종·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름. 경차·화물차는 별도 |
| 이전등록 수수료(증지대) | 1,000원 (다른 시·도 신청 시 1,500원) |
사용본거지 기준 |
| 인지세 | 3,000원 | — |
| 공채매입 | 배기량 1,600cc 이하는 면제 | 2023년 3월부터 전국 적용. 그 이상은 지자체별 상이 |
여기서 짚어둘 것이 취득세의 기준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가가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낮은 쪽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싸게 샀으니 세금도 적겠지"라고 예상했다가 고지서 금액이 달라 당황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계약 전에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면 예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600cc를 넘는 차라면 공채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매입 후 즉시 되파는 방식(할인 매도)을 택하면 실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중고차 채권매입, 안 사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서류와 절차, 순서대로
매매상사를 통하면 상사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신경 쓸 일이 적습니다. 문제는 개인 간 직거래입니다. 이때는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 1단계 · 거래 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떼어 현재 소유자, 압류·저당 여부, 체납 세금을 확인합니다.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걸린 차는 이전등록 자체가 막힙니다
- 2단계 · 매도자에게 받을 서류: 자동차등록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찍힌 양도증명서, 신분증 사본
- 3단계 · 매수자가 준비할 것: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이전등록 전에 보험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4단계 · 방문 접수: 매수자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5단계 · 마무리: 새 등록증을 수령하고, 번호판 교체 대상이면 함께 처리합니다
보험 순서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명의이전을 하고 나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이 먼저입니다. 무보험 상태로는 등록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전에 반드시 끝내야 할 확인
명의가 넘어간 뒤에 발견한 하자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돈이 오가기 전에 아래 두 가지는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첫째, 사고 이력입니다. 카히스토리에서 보험 처리 이력과 침수·전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으로 처리한 건만 남는다는 한계가 있어, 자비로 수리한 사고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 방법은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카히스토리로 확인하는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둘째,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입니다.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인 것이어야 유효하고, 특히 '외부 패널 교환' 항목을 보면 기록에 안 잡히는 수리 흔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우의 의미는 중고차 계약 전, 성능기록부 안 보여주는 딜러엔 이유가 따로 있다에서 다뤘습니다.
차량 전반의 확인 항목을 한 번에 훑고 싶다면 중고차 구매 체크리스트 비용과 장단점 비교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놓치는 지점
- 기산점 착각: 15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수일부터입니다
- 세금 정산 누락: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이 원칙이므로, 매도자가 낸 기간분을 정산하지 않으면 한쪽이 손해를 봅니다
- 과태료·미납 통행료: 이전 전에 남아 있던 건은 매도자 몫입니다. 등록원부와 이파인에서 미리 확인해 정리하고 넘겨야 분쟁이 없습니다
- 번호판 처리: 지역이 바뀌거나 번호판 규격이 다르면 교체 비용이 추가됩니다
- 매도자의 확인 습관: 차를 넘긴 뒤 2~3주 안에 등록원부를 한 번 떼어 명의가 실제로 넘어갔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상대가 미루면 매도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이전은 어렵다기보다 순서와 기한의 문제입니다. 보험을 먼저 넣고, 서류를 한 번에 갖추고, 15일 안에 접수한다. 이 셋만 지키면 추가로 나갈 돈은 없습니다.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구입 전 확인사항'(자동차등록원부·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관리법 이전등록 규정. 취득세율과 공채매입 기준은 차종·배기량·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8월 기준.
댓글
댓글 쓰기